◆…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정부와 여야 5당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확대하자는 데 합의했다. 아동수당법도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5일 청와대에서 첫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총12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을 위한 입법처리 및 예산반영 ▲채용공정 실현·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 ▲규제혁신법 신속 추진 ▲지방분권·지역활력 제고 ▲국민안전 강화 ▲저출산 해결 위한 법안 및 예산처리 등에서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약속했다.
또한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상법등 관련법 개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국회회담 여건 조성) ▲선거연령 18세 인하·대표성과 비례성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원전 산업의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추진 등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실무 논의를 적극 추진"한다는 점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논의된 '규제혁신법안 추진'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선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합동브리핑에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긍정평가"한다며 "추가적으로 규제혁신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항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3항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명확히 반대"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같은 정의당의 입장은 합의문 최종 문구에도 반영됐다.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합의문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외 지방분권과 관련해 여야정은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 처리"하자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적극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안전문제에 대해선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과 강서 PC방 사건의 대책을 후속 입법"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 추진"하자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오전 회의에 이어 오찬을 겸한 회담으로 이어지며 약2시간40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달에 한번씩은 모이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석달 단위로 국정현안을 매듭지어 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