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야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 후 이를 포함한 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 생산적 협치와 원활환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며 "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첫 협의체 회의를 오늘 11월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합의문에는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명기됐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법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명기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증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며, 남북간 국회 정당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