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이후로 청문회 시기 조정…야당 반발
김동연, 교체설 중에도 "내년 예산안 마무리" 책임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조세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속도 조절에 나섬에 따라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막판까지 지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12일 열린 기획재정위 간사단 회동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예산심사 이후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부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 열리도록 돼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은만큼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이후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산안 협상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문회 시기 조절을 추진한 것으로 추측된다.
통상 이달 보름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소위원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싸움이 진행되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문제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연기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
결국 여당의 전략이 통한다면 김 부총리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상황이 생겨도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 책임 아래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 다짐이 실현되는 셈이다.
다만 교체가 확실해진 만큼 김 부총리가 예산안 조정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더 큰 문제는 야당의 반대다. 예산안 심사 기간 중 단행된 초유의 경제 수장 교체를 두고 "국회 무력화 시도"로 주장해 온 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연기에도 반대할 방침이다.
이날 간사 회동에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청문요청안이 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물론 청문회가 이른 시일내 개최되더라도 홍 후보자의 통과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도 야당은 경제수장 교체를 문제 삼아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 회동을 파행시킨 바 있다.
한편 야당은 예산안 심사 도중 김 부총리를 교체한 것을 두고 원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전략이라고 판단,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산안 소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 본분이 아니다"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