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올해 대비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오피스텔과 상가 모두 올해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것이며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7.52%로 지난 3년간 1~3% 수준이었떤 변동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내년 상가의 기준시가는 7.57%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이 9.36%로 가장 높았고 경기 9.25%, 광주 5.22%, 대구 2.83%, 인천 2.56%, 부산 1.26%, 대전 0.1%였으며 울산은 -0.21%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은 이번에 신규로 고시되는 지역이라 전년대비 예상 변동률을 알 수 없다.
상가의 경우에는 서울과 대구가 각 8.52%로 가장 높았고 경기 7.62%, 인천 6.98%, 광주 5.44%, 대전 4.76%, 부산 4.51%, 울산 1.69% 순이었다.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이 과거에 비해 대폭 인상되는 것은 가격 반영률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실거래가의 80% 정도만 반영해 기준시가를 고시했지만 이번에는 2%p를 상향해 82%를 반영한데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것을 감안해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이 대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6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전년 대비)은 1.56%였으며 2017년에는 3.84%, 올해는 3.6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가 역시 2016년 0.83%, 2017년 2.57%, 올해 2.87%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지만 인상폭이 크지는 않았다.
한편 국세청이 고시한 오피스텔·상가의 기준시가를 열람하려고 하거나 의견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날(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