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과거 관행 반성부터 시작해야"
"반부패 정책, 인내심 갖고 시행하고 반드시 효과 거두어야 해"
"부패 맞설려면 정부부터 깨끗해야···과감한 개혁 두려워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사진은 지난 1월 규제혁신위원회 장면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한다"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 즉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을 논의한다"면서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면서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고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이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면서 방법론에 대해서 ▲부패 사전 예방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 적극적 신고와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 제도마련 ▲국민의 부패 감시·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면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며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패 정도와 관계없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한다"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공직사회에 대한 반부태 청산 메시지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