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없는 법안 91건 우선 처리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조세일보DB)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9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무(無)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던 윤창호법과 박용진3법은 상임위원회 통과가 늦어지며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무쟁점·민생 법안 91건을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채용비리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불발됐다.
이후 지난 21일 국정조사 실시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여야5당이 합의하며 민생법안 처리에 다시 뜻을 모았다.
이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방식도 인증제에서 등급으로 변경된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평가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된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소아 간질 등 질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게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사회복지사법', 고혈압약의 위해 원료물질 관리 강화에 관한 '약사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여야는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의 흉상을 국회도서관에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적 관심을 모은 일명 '윤창호법'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임에도 이번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안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박용진 3법'도 본회의에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박용진법 통과 대신 대체입법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여야 합의문에서도 '사립유치원 관련 법'으로 문구가 조정돼 향후 분쟁 소지를 남긴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