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행 엿새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
민주,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한국, 예산소위 정수 양보
◆…예산소위 구성 명단. (그래픽=조혜미)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합의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원·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이날부터 즉시 예결특위 및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 하기로 명문화했다. 국회 파행 엿새만이다.
특히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도 매듭이 지어졌다.
그간 예결특위 간사단 회동에선 예산소위 정원을 놓고 한국당은 15명, 그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16명을 주장하며 이견을 빚어왔다.
결국 이번 회동에선 민주당 7인·한국당 6인·바른미래당2인·비교섭단체1인으로 총정수 16명으로 합의됐다.
이번 결과로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6·6·2·1' 체체가 됐을 경우 '민주당-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은 '한국당-바른미래당'에 비해 수적 열세에 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합의에서 '7·6·2·1' 체제가 되면서 민주당은 안상수 예결위원장의 표결권이 제외될 경우엔 수적 우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됐다.
민주당에선 이번 예산소위에 조정식·박홍근·박찬대·조승래·서삼석·민홍철·조응천 의원 7인이, 한국당에선 안상수(위원장)·장제원·송언석·이장후·함진규·이은재 6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이혜훈·정운천 의원 2인이, 비교섭단체 대표로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나서 '예산안 칼자루'를 잡게 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루가 급하다"며 "계수조정소위는 앞으로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주말도 없이 심사해야 남은 사안을 그나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 됐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건에선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며 수용으로 돌아섰다.
대신 국정조사 시기는 정기국회 이후로 합의하고 계획서는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을 합산하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됐다가 야당의 불참으로 불발된 무쟁법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동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도 이날 합의에 따라 재가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