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상 늦어져서 효과 불분명 평가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1년이 됐다.
한은이 6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를 끝내고 '긴축의 고통'에 대비하라고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정책과 더불어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한편으론 추가 인상이 뒤따르지 않아 기대 효과가 줄어든 반면 경기가 꺾이는 국면에서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에는 경기 회복 자신감에 가계부채 우려…6년 5개월 만의 인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는 2011년 6월 이래 처음이었다.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16개월 만에 벗어났다.
당시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은 모두 금리 인상에 힘을 실었다.
한국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이 확실시되며 경기 회복세에 자신감이 붙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치인 2% 안팎을 유지했다.
대표적인 저금리 부작용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빠르게 불어나며 불안을 키웠다.
10년 만의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도 압박해왔다. 그대로 두면 다음달인 12월에 한미 기준금리가 뒤집힐 상황이었다.
한은은 작년 6월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주열 총재는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일형 금통위원이 처음으로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번 더 올리더라도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밝힌 점도 금리 인상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그해 11월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 정도가 확대하며 금융 위험이 누적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가계부채 급증 제어했지만…투자·고용에 부담
금리인상은 금융 불균형 심화를 억제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4분기 8.1%에서 올해 1분기 8.0%, 2분기 7.5%로 점점 떨어졌다.
정부 대출 규제와 맞물리며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며 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렸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017년 11월 3.59%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해 5월 3.75%까지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014년 9월(3.76%) 이후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다.
지난해 금리인상이 없었다면 올해 여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작년 8·2 부동산대책이 무색하게 지난 8월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9월 3일 조사에서는 0.47%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웠다.
저금리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몰린 점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이 같은 상승세가 더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발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때였다.
한편 기대와 달리 올해 추가 금리인상이 없었던 탓에 금리인상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5월 이후 하락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해도 많게는 2∼3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연초 시중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후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인상 기대감이 약화하며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인상 효과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경기가 꺾이는 국면에서 경기 둔화 속도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데 대출금리 부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금리인상은 7개월 시차를 두고 산업생산,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확히 수치로 밝히긴 어렵지만 작년 금리인상이 최근 경기 둔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