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조원 세수 결손 대책 촉구하며 잠정 중단
야3당, 선거법 개정-예산 심사 연계 조짐도
與 "예산심사 파행은 정쟁…선거법 연계 이해 안돼"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조세일보DB)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기한을 닷새 남겨둔 상황에서 잠정 중단됐다. 야당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심사와 연계시킬 조짐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심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야당으로서 470조원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것"이라며 "기한에 쫒겨 '묻지마' 예산 편성을 추인하면 바보같은 국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책임있는 세수 결손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예산안조정소위 도중 정부가 4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 대책안을 A4용지 한장 분량으로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예산심의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이날 "마이너스 예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지극히 당연하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을) 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조짐도 보인다.
이들 3당은 이미 지난 주말에도 한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결단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날 "내일 오전 중으로 야3당이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자는 (공개)결의를 로텐더홀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예산 심사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5당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 1항은 예결특위와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었다며 "오늘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심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로, 이를 위해 예결위는 심사결과를 30일 자정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한 예산안 심사는 현재까지 진행률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법정시한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