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합숙 <사진: 국방부 페이스북>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13일 제 2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공군회관에서 가지며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한다"면서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이며 교도소에서 합숙근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8%의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부 여론은 "36개월은 너무 짧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 등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