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책의 방향은 맞다"며 버티기 모드로 일관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의 실책에 대한 책임과 함께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면 지난 1년 반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이 가장 달라지냐"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열심히 하고 경제정책이 달라질 것이 없다면, 시장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왜 교체하는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이 논쟁이 많았지만 내용상 방향은 맞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가 달랐던 것은 수정보완하고자 한다"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자세한 내용을 안다면 국민들도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해선 "올해 소득지표도 부진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임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책인사를 한 것"이라며 "전임인 김동연 부총리와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홍 후보자는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소득주도성장을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투자부진과 분배 문제 등이 악화된 것은 소득주도성장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전 정부는 구조개혁의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회적,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돼서 성과를 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질타했다. 나 의원은 "10월 고용지표를 보니까 13년 만에 최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년 말까지 좋아진다고 하고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좋아진다고 하고 홍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어떻게 내년 말까지 기다리면 좋아지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는데 아마도 시장에 충격이 있겠지만 내년 인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방법이 없다.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론낼 것인지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이 "시중에서는 홍 후보자가 청와대의 말을 잘 듣는 바지사장"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공직생활 33년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아프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정부의 큰 정책방향도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