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돕는 후견인들의 용역 보수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한국후견협회 홈페이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후견 용역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후견용역 면세 규정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 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법률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후견인의 보수는 민법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수준은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기관 및 단체들은 국선변호, 의료용역과 마찬가지로 성년후견제도의 공익성을 인정해 후견용역에 대해 면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성년후견단체인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는 "피후견인의 사회통합적 삶을 지원하는 최전선에 있는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고령사회, 복지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필수적 비용"이라며 "국선변호,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견용역의 보수를 면세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후견용역에 대한 면세는 지금까지 세액을 부담해 온 피후견인 본인 및 후견인의 부담을 줄여 후견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후견협회는 교수,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후견제도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 10월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민간 영역에서 후견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