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적 책임감 망각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 취득"
◆…서울고법은 11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여만 원을 선고했다.
수천억원 대의 분식회계 방조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인 불황 국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것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산업체로 조선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력에 비춰볼 때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에게는 사기업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공적인 책임감을 망각하고 사업상 여러 특혜를 제공하고 부정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잠수함 사업브로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의 미팅을 함부로 취소해 자칫 잠수함 수출 사업 자체가 위태롭게 처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수수한 금액이 무려 5억원이 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2012년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의 사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20억원을 배임 수재하고 4억7800만여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년간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3737억 원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 원으로 부풀려 3100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저지르고,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무기브로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씨에게 사장직 연임의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뇌물·배임수재·횡령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372여만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