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제도다.
역외탈세 및 불법적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해외 자산·소득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등의 소명 요구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 대해서만 소명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한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자금의 귀속시기 등 법인세 과세요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신고의무위반금액 출처 소명요구 대상을 현행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개인, 법인)가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의무자(개인, 법인)에게 신고의무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준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에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로 완화된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은 높아진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해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 정상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해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법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해 현재 국내법 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이 국내법상 소득 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은 삭제된다.
이 밖에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은 '조세범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