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이어 두 번째 업무보고 "교육부와 함께 핵심 부처" 강조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실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을 언급하며 "그만큼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늘었다. 그만큼 포용이 강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 1년간의 고용노동부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고 경계했다.
또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이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이어진 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교육부와 함께 노동부가 핵심 부처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사람을 혁신하는 것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며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임금 양극화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이런 것들이 다 포용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들"이라며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고,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가하는 등 일자리에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물론 고용노동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