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A사 B대표는 데이터 처리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20년 전 창업하였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일본,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준 덕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10년 차에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 고생해온 임원 2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과다한 법인세 납부통지서였습니다.
난방기계를 제작하는 C사 D대표는 6년 전 사업 성장과 더불어 과도한 종합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였을 때의 업무 처리 방식과 미숙한 회계 처리로 많은 금액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기업 E사의 F대표는 7년 전 자녀에게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매출과 영업 이익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른 법인도 뜻하지 않은 문제들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가 커짐과 동시에 세금 문제뿐 아니라 비용, 자금 조달, 지분 관계 등에 있어서 관리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법인 목적, 소재지, 주요 업무 등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만 이루어진 설립 초기의 정관을 여태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 규칙입니다. 따라서 대표와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인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 즉 제도 정비를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 운영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가수금, 명의신탁 등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개정, 신설되는 법규에 대응하기 위해서
(2) 비상장주식의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해서
(3) 기업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4) 명의신탁주식의 정리 및 기업 가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5) 인사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법인 자금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7)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정부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을 위해서
(8) 가업 승계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해서
(9) 배당, 증자, 영업권 평가를 위해서
(10) IPO, M&A,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해서
만일 A사의 B대표가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두고, C사의 D대표가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제도 정비를 하였다면 과도한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 등을 맞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E사의 F대표의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및 승계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도 정비는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근로 계약, 취업 규칙,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휴가 사용과 수당 등의 노무 관련 분쟁, 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핵심 기술력 유출 방지와 대표이사의 로열티 등의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 정비는 기업의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지만 활용까지의 복잡성, 효과 의심, 관심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컨설팅 전문가들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과 목적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