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올해 말까지 소비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가계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 매출 신장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논의 불가능한 상황…1년 8개월 진행된 논의 백지"
尹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 이탈'…"근거 없는 공포 과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고,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며 "어제(9일)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또 나올까 주목했지만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처리 절차에 임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처분적 법률 아니냐' 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며 "처분적 법률은 헌법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법학적 개념으로 생각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법률의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법안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전부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조치와 집행을 요하는 법률라고 생각한다. 모든 처분적 법률이 위헌도 아니다"라며 또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단순하다. 우리의 제안을 그대로 법안에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연말을 지나면 유효 기간이 종료돼 더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해서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또 자영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논의 불가능한 상황…1년 8개월 진행된 논의 백지"
그는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어제(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2022년 10월에 만들어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를 전부 백지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 있게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국회의 자율적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공을 국회에 넘겨놓고 국회가 1년 8개월 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향을 도출해내자 이걸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尹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 이탈'…"근거 없는 공포 과장"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예로 든 대만은 1989년에 금투세를 도입했으나, 그 자체의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전산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또 "외부요인으로 중국과의 양안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크게 후퇴해 대만 경제가 휘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진 4년 동안 준비 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