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률’ 위헌 소지 지적에 “성급한 논란”
초선 당선자들, 10일부터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농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9일 국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들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에 포함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이재명 당대표가 특별히 강조해온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법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과 관련해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공감한 가운데 통과시킨 것이어서 다시 추진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60여 명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하루에 10명씩 돌아가며 천막 농성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될 경우 6월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