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살충제 사건 부처간 혼선 등 국민에게 실망과 불안 남겨"
"농업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농업, 투자 늘려 농업인이 혁신 주체, 청년의 일자리 보고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직불금제가 제대로 되면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19년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은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직불금제가 제대로 된다면 도입된 이후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한다"면서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다"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 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농림축산부 참석자로는 장관과 차관, 농진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농업정책국장·농촌정책국장·축산정책국장·방역정책국장·국제협력국장·식품산업정책실장·농업생명정책관·정책기획관·유통소비정책관·식량정책관·혁신행정담당관·농업정책과장·경영인력과장·식량정책과장·식량산업과장·농지과장·농산산업정책과장·식품산업정책과장·국제협력총괄과장 등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국립종자원장, 귀농귀촌종합센터장,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