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진: SBS]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다.

28일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복무에 대한 확정된 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되며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