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되면서,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산후조리원 비용(공제한도 200만원)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비용은 내년 연말정산(올해 귀속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한 궁금한 점을 OX 퀴즈(또는 일문일답)를 통해 알아보자.
Q.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2017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18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Q.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대상인가요?
A.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Q.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X)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엔 다시 제출
Q. 요양기관인데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요양기관인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제출할 수 있나요? (O)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X)
Q.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모두 공제(20%)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X)
Q.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O)
Q.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X)
Q.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X)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X)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가능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대상
Q.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X)
Q.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X)
Q.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로 지출한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O)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Q. 라식, 인공수정, 출산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O)
Q. 의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O)
Q. 근로자가 가입한 암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 의료비를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 지급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