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정부는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 부진의 영향을 받아 12월 취업자 수가 3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8년 연간으론 9만7000명 수준이었다. 당초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 목표 32만명의 30%에도 못 미치지는 수치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그간 고용을 견인해 온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률이 2017년과 비교해 악화되지 않은 수준(66.6%)이라는 점, 청년고용은 작년 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되고,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팀의 최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내수경기의 활성화,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개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여성일자리 세제혜택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등을 통해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등록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체계 보완, 세제혜택 및 의무위반 제재 합리화 등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걸맞게 공적의무도 준수하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