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앞으로 영세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세무법인 지점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소규모 세무법인들의 경영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까지 세무법인 단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임금계약 주체인 분사무소(지점) 단위로 전환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 1인당 13만원(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만원(5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세무법인의 지점을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세무법인이 세무사법과 정관에 따라 설립되는 만큼 세무법인 분사무소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국 3284개의 세무법인 지점의 60%에 해당하는 2000여개 이상의 지점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지원금 수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를 만나 세무법인 지점의 경영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지점별로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나서면서 해당 세무법인 지점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5인 미만의 세무법인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지난해보다 1인당 2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법인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약 52억원의 추가지원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대상은 각 지점 단위로 고용 직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영세사업자 지원 제도 취지상 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이창규 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 판단 지침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까지 도맡아 가며 수고하는 세무사들의 노고는 모른 채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법인 지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면서 "세무사회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앞으로 지점별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지침 개정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무법인 세누리의 김동호 세무사는 "세무법인 지점을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이번 지침 개정은 대환영"이라고 전했다.
세무법인 지평의 황진호 세무사도 "공단의 형식적인 판단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에 세무법인 지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며, 다른 법인 지점에서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