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 전에 관세나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찾아주는 등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세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400억원 상당의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도 조기지급하고. 연휴 전 임금체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기소 전 형사조정 등을 통해 체불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4400억원에 지원사업비를 다음달 내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장려금·세금 찾아주기…영세업자 적극 지원
얇은 주머니 사정에 명절을 보내기가 두려운 영세업자와 서민들을 위해 정부는 조기지급할 수 있는 환급금이나 장려금이 있다면 최대한 조기지급해 서민들의 연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쳐 지난해 11월 기간 후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선 11월 신청분인 1만6000건·87억원을 명절연휴 전에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한을 놓친 이들이 11월에 신청하면 장려금 지급액의 10%를 감액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개 11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등을 거쳐 다음해 3월에 지급하지만 올해는 조기지급해 어려운 이들의 명절연휴를 전폭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미수령 환급듬도 발굴해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총 1만7000건에 대해 161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줬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해선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단 계획이다.
관세의 경우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신청하는 당일날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세는 1월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 말일까지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최장 9개월),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납세담보응 면제해주고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세업자 등에 대해선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소·영세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찾아내 국세청 직권으로 별도의 경정청구절차 없이 명절 전에 환급할 예정이다.
복지 취약계층, 긴급지원…"따뜻한 명절 되길"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선 정부가 사업지를 조기집행하거나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란 질병이나 화재,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현재 대도시의 경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8500만원 이하, 농어촌은 7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도시는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1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단수나 단전 데이터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권기금 지원사업지 4400억원도 다음달 내로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 오는 3월20일 지급 예정이었던 1~3월분(60만원)을 다음달 20일에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충남, 전남 지역의 급식지원 사업비 50%를 조기집행하고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누리카드(8만원)를 신청당일 발급해 연휴기간에 사용하도록 독려한단 계획이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노숙인 무료급식·보호시설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가출청소년 등에 대해선 24시간 보호체계에 들어간다. 다문화 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피해상담지원체제 및 긴급피난처(18개소),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32개소)도 연휴기간에 계속 운영한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기부, 시중은행 등의 신규 자금지원 규모를 5조4000억원 확대하고 기존 대출과 만기연장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억원의 대출을 지원해주며 부처별로 하도급 대금을 집중관리해 조속한 지급을 유도한단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