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시작돼 올해 5년째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와 관련해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시점"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의 동향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을 설정해 도입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후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하고 2015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고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년간 검증 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으로, 상대국들은 우리의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며 산출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TRQ 운영과 관련해 상대국들은 각국의 수출 비중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 등 5개국은 TRQ 40만8천700t 가운데 밥쌀 비중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당국의 향후 대응 추이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TRQ 물량 가운데 밥쌀 비중을 30%로 설정했다가 2015년 관세화하면서 이 조항을 없앴다. 그렇지만 아예 밥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2017∼2018년에는 밥쌀 약 4만t을 수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밥쌀 물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대국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고, 우리는 최대한 이를 줄이자고 논의하고 있다"며 "상대국은 (밥쌀 비중을) 당연히 높여달라고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농민단체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쌀 관세화 검증에 1년 7개월, 대만은 4년 5개월이 걸렸다.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단계로 넘어가 자칫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대국들과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는 검증을 5년 끌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