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감사인 등록요건 중 하나인 등록 공인회계사 수 기준이 당초 안이었던 '40명 이상'으로 유지된다. 단 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도 상장사감사인 등록이 가능해 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장사 외부감사는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 기준은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안을 내놨지만 기준에 못미치는 중소회계법인들의 반발로 인해 확정을 미뤄왔다.
결국 금융위 의결로 등록 공인회계사 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 外 지역인 경우)은 '20인' 기준으로 변경됐다.
지방회계법인 대부분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20명 이하이며 전체 회계법인의 약 83%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합병이 어렵다는 점과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40인 미만 회계법인은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에서 제외되며 현행 20%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가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된다.
상장사감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선 회계사 수 뿐아니라 경력요건도 갖춰야 한다.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5년 이상의 경력요건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실무수습 이후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이 전담 수행해야하는 업무내용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최소 인원 수도 규정에 포함됐다.
업무는 품질관리 제도 설계, 감사보고서 심리, 관련 교육훈련 등이며 담당자 최소인원 수는 공인회계사 수가 20~70명일 경우 1명 이상, 71~100명일 경우 2명 이상, 101~300명일 경우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301명 이상일 경우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이다.
상장사감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도 이번에 논의됐다.
우선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예: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를 마련해야 한다.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자산 1000억원 이상),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 전에 심리를 하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해 보관할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감사역량이 높은 인력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측정 지표의 70% 이상을 감사품질 관련 항목으로 구성했다.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등록신청서 서식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2월 18일 공고 예정), 3월 중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 및 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며,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