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2월 전체회의·소(小)소위 일정 못 잡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도 표류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월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선거제 개혁을 집중 논의할 소(小)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소소위 일정에 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여야의 선거제 개혁 합의처리 시한이던 당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직후였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소소위 회의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월 중 여야 원내대표 정치협상 병행' 방침을 밝혔지만, 안갯속 정국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말뿐인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보이콧 방침을 쉽게 거둬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국당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여야는 '1월 국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라는 합의를 외면한 상태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가동에 전격 합의하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의 내용 역시 의원정수와 연동 수준 등에서 첨예하게 엇갈려 2월 내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200석)와 비례대표 의석수(100석)의 비율을 2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냈다. 또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 수준을 낮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또는 3대 1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자체 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의 협상안이라는 전제하에 의원정수 300명 동결,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의 경우 정개특위 회의에서 김재원·최교일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서 한국당 내 합의안 도출도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야 3당은 정개특위 논의와 함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장외 이벤트를 병행했지만, 거대 양당의 무성의와 외면 앞에 여론의 관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 일정 등과 맞물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놓고 타협점을 찾는다면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궤도를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