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자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주는 '조사상담 공익관세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7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나 처분을 받게 되는 영세·중소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관세 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범칙사건은 절차, 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돼 관세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관세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관세사회와 관세청은 영세·중소사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양 기관이 협업해 관세 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전국세관에 배치하고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98명의 관세사들은 조사분야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관세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영세기업 등을 도와 관세범칙사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관세사는 관세·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그동안 관세사법에 따라 세관의 범칙사건 조사에서 납세자를 도와 왔다. 특히 지난 2017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관세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모든 경우에 관세사로부터 조사참여, 의견진술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권리헌장 교부가 확대되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FTA 공익관세사를 전국 세관에 배치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단 등의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세관조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관세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수출입기업의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관세사 본연의 임무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영세·중소사업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능기부에 참여해준 많은 관세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납세자가 관세 범칙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사회와 협력해 공익관세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와 관세범칙사건에 대해 상담 받기를 희망하는 이는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에 게시된 공익관세사 연락처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 등 간편한 방법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후 보다 자세한 면담이나 세관의 조사·처분에서 관세사의 의견진술 등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