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 발표
국세수입, 계획보다 25조 이상 더 걷혀
법인 영업이익·자산시장 호조가 견인
불황에도 4년 연속 세수풍년…추계 논란 계속
기재부 "세수추계 절차·모형 개선할 것"
◆…(자료 기획재정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 25조원 이상 더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4년 연속 이른바 '세수풍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빚(추경 등)을 내야하고, 더 걷히면 재정관리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세수추계 오류는 그만큼 뼈아픈 문제다. 정부는 세수를 추계하는 절차라든지 세목별로 추계모형을 개선하면서 오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6000억원이었다.
이는 세입예산(268조원1000억원)과 비교해 25조4000억원(초과세수)이 더 걷힌 규모다.
1년 전인 2017년(26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28조2000억원이 늘었다.
세수실적 호조 원인에 대해 기재부는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법인세가 증가했고,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논란은 수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013년(-8조5000억원)과 2014년(-10조9000억원)의 과다추계로 인해 세수결손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후 보수적인 추계가 이어지며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사실 세수추계에서 오차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근사치라도 들어맞은 경우도 드물어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모양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자 기재부는 세수추계 방식부터 인력까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안(案)을 내놨다.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세수추계 TF'에서 각 기관별 전망치가 제시되면 이를 논의한 후에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수추계를 전제하고,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개선사항도 함께 공개한다. 관련 법안(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 분과도 새로 만들거나, 조세연 등과 협업해 현행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 개편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작년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과 비교해 13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는 적었다. 총세출은 376조5000억원(예산현액)으로, 이 중 364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은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 이후 4년 연속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불용액'은 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