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대폭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된다.
현행 특허수수료 체계를 살펴보면 대기업 면세점은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일 경우 0.1% ▲연매출 2000억∼1조원일 경우 2억원 및 2000억원 초과 매출분의 0.5% ▲연매출 1조원 초과 시 42억원 및 1조원 초과 매출분의 1% 특허수수료로 내야 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해당 연도 매출액의 0.0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0.01%의 매출수수료가 붙게 된다. 일반 제품 매출은 기존의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 특허기간 만료시 1회 갱신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사업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인 셈.
현행법에 따르면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 및 장비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한 미화 600달러로 개정된다.
별도 면세품인 술(1병), 향수(60ml)도 휴대품 면세한도와 같다. 담배, 검역대상 품목 및 수출입금지 품목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해당 구매물품과 휴대하고 있는 물품을 합산해 면세한도를 계산해야 하지만, 이 때 입국장 면세점 구매 물품의 가격은 공제하도록 관계가 설정된다. 별도 면세품도 입국장 면세점 구매 수량을 공제하게 된다.
이 밖에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1.8%에서 연 2.1%로 0.3%p가 인상되고,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신용카드 0.8%, 직불카드 0.5%) 이내로 규정된다.
관세 면제 대상 장애인용품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 용품이 포함되고, 관세 일괄 납부제도의 무담보 원칙 전환에 따라 신용담보업체 지정 요건 등 관련 조문이 삭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