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 폭·속도 조절 시사···내년 인상폭 낮아질 가능성
18조 규모 전용상품권,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원책도 내놔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실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속도 조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며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의 상가임대차 보호 ▲6조원 규모의 경영자금 금융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명이고,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로 1/4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그러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며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 자영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작년 12월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계 지원책으로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