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독자적 정책 영역 설정…소상공인 기본법 하반기 마련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주요 경제단체장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 못 할 것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해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5차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폐지 요구와 관련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소상공인 측에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소통 창구 확대 요구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는 의미로 소상공인의 (정부 위원회)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 홍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난주에 신 전 사무관의 부모님을 만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렸다. 신 전 사무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