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사건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대상을 확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의 신청사건 및 2000만원 이하의 소액신청사건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조정사례 및 판례 등에 비춰 금융회사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전 금융회사의 소송제기건은 1340건으로 전체의 7.7% 수준이다.
또 소송가액 2000만원 이상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금액 제한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만 소송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모든 분쟁조정 신청자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의 소송지원 대상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사건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법원 판례 등에 비춰 금융회사의 소제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사건 중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 때 소송관련 비용 중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의 변호사 수임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