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선거 주기에 따른 단기성과 집착, 내수부양 우선 정책 등으로 국내 가계부채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 결정자가 단기 경제실적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거시건전성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정책 기관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 결정의 위험성: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가계부채를 지목했다.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2018년 3분기 1천514조원으로 두배 넘게 급증하면서 소득 증가세를 웃돌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회원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한국과 일부 북유럽 국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연금과 사회안전망 체계가 북유럽 국가보다 취약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은 특히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가계부채 등 민간 신용은 내수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의 건전성과 회복력을 훼손할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민간 신용 수준이 과도하면 경기 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으로 정책 결정자의 단기 성장률 집착 경향을 들었다.
1997∼1998년 외환위기, 2003∼2004년 카드사태 당시 정책 결정자가 내수부양을 우선시하면서 거시 위험 확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위험요인으로 지목됐을 때도 내수 활성화 기조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압도'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가 1∼2년 주기로 빈번하다 보니 단기적 정책 결정이 더욱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단기 실적에 급급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거시건전성 정책 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하되 금융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고용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위 결정권자에 대해 이연보상제도를 도입해 중·장기적 정책 성과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판단을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준칙에 기초하되 재량적 판단은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도 했다. 의사결정권자의 법적 재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미래 소비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은 쉽지 않지만 방향성은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