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애 걸쳐 기본생활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 마련···법안·예산 준비할 것"
◆…2022년 국민의 삶 청사진 밝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노원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아동정책 대국민보고회'에 참석,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과제,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달라지는 국민 삶의 모습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아동정책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포용국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양육지원·건강증진·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관련해선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예산을 준비하겠다"며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달라지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 도모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차별, 편견없는 기회부여 ▲충분한 휴식, 더 높은 삶의 질 보장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의원, 전문가, 정책수혜자 등 39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