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대부분을 소수의 법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41만명으로, 총결정세액은 1조6864억원이었다.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원)을 납부했다.
반면 과세대상 중 94.5%(38만8810명)를 차지하는 개인은 결정세액은 29.6%(4982억원) 수준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만 놓고 보면 법인(5230만원)이 개인(130만원)보다 약 40배(39.6배)의 종부세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을 보면 개인이 32만6314명(98.4%)이었고, 법인은 1.6% 수준인 5449개였다.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원, 법인은 922억원이었다. 개인의 1인당 평균세액은 90만원인데 반해, 법인은 1690만원으로 이 둘 간의 격차는 18.8배에 달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경우도 개인은 5만8763명(82.6%)이 종부세 부과대상이었고, 법인은 1만2393개(17.4%)였다.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았지만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원(22.3%), 법인은 5309억원(77.7%)이었다.
별도합산토지(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과세대상에 들어간 법인은 4874개(21.5%)로 다른 재산에 비해 가장 수가 적었다. 그러나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억원이었다.
서형수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가계 뿐만 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