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동생은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팔면서 언니가 구입한 아파트는 언니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
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심판원은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28일 언니가 아파트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A씨(동생) 부부를 1세대 2주택자로 간주해 국세청이 부과한 62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언니가 심한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친척들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하던 스토커 동거남을 피해 숨어지내다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자 명의를 빌려줬다.
언니가 동거남의 추적을 피해 주소도 옮기지 않고 전화도 설치하지 않은 채 A씨 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중 A씨는 자신이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팔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다른 아파트는 언니가 명의를 빌려 산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A씨 부부의 것으로 간주해 62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금을 조달한 과정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 A씨 언니 명의의 해당아파트 케이블TV시청 확인서 등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A씨 언니가 A씨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아파트를 A씨 언니의 것으로 볼 경우 A씨가 판 주택은 3년 이상 보유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며 "A씨 부부가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간주해 해당 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