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사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저소득층이 연금저축을 가입할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급형 세액공제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 아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2년 1.16%에서 2015년 0.37%, 평균 납입액은 동 기간 129만원에서 39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현행법은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심 의원에 지적.
심 의원은 "저소득·고령 가구의 노후 소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금저축 가입 유인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해왔다"면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을 환급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자는 제안"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환급형 세액공제의 대표격인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키우고 대상을 넓히는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노후 소득의 상당부분을 연금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에 환급형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면 저소득·고령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