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할 때 주는 세제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에 재고용된다면,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5%(종전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면 공제금액은 인건비의 30%다.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 늘어난 부분은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이 확대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5%, 10%로 기존과 동일하고, 중소기업은 10%에서 20%로 올랐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렸더라도 그 대상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종전 1억2000만원) 근로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용증대세제가 새로 만들어졌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서 재설계한 것인데, 그간 기업들이 우려가 많았던 '투자' 요건은 없어졌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을 늘릴 때마다 1인당 최대 2000만원(중소기업은 500만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중소기업, 중견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만 해당하기에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과 고용 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50%를 공제하던 근로시간단축 지원세제는 공제율을 75%로 올랐다.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릴 때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세액공제(50~100%)는 지난해부터 고용이 줄지 않으면 2년 간 공제해준다.
사회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때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1월 현재 고용 중으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근로자 중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다.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50%를 곱한 금액이 공제된다.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자기 자본 5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임금인상, 상생협력기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남은 유보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부과 받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에 0.5(종전 추가 없음)를 추가로 부여하고, 청년정규직·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1(0.5%)을 추가 부여된다. 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는 1배에서 3배로 올랐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2020년까지 할증평가가 배제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줄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2019~2020년까지 400만원, 2021년 이후부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2만원(소득·법인세,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같은 기간 세무대리법인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5인 미만 등 소규모법인은 문화지출비용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반법인은 문화지출비용에 대해 최대 2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소규모법인은 일반법인의 5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특례기한은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병역이 끝난 후 다시 복직시킨 기업은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특례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공제금액도 복직 후 2년 간 인건비의 10%에서 30%(중견기업 15%)로 올랐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s://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index.php)'를 방문하면 이번 법인결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