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서 8곳 세원관리과 증설…2곳은 조사과 축소
내달 초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지방국세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설되며, 전국 8개 세무서에 세원관리과가 1개씩 증설돼 국세청 조직이 납세자보호기능과 세원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개편된다.
또 국제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전반적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되,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국제조사과장은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조사계획만 맡게 돼 국제거래관련 조사기능도 크게 전문화된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기능도 일부 조정된다.
29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및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초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국세청 조사국 조직을 유형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주 그 후속작업인 시행규칙까지 개정작업이 마무리, 30일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조직개편에 착수하게 된다는 것.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국세청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국세청에는 청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설돼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등 납세지원국이 맡았던 업무의 일부를 넘겨받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또 지금까지 조사상담관이 맡았던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처리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연구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등 업무일체도 처리하게 됐다.
지난 2003년 8월 '조사상담관'을 신설해 조사국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 납세자고충을 해결해 왔지만, 납세자보호측면을 강조해 조사상담관을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속의 '계(係)'단위로 유지키로 한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방청에 마련됐던 조사상담관은 전체 납세자 중 세무조사를 받는 극소수(5% 미만)의 보호기능만 해왔다"며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상담관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바꾸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조사국 조직 유형별 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이 서울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
이에 따라 이번 국세청 직제개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조직을 유형별로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대폭 바뀐다. 이는 조사국별 전문화를 꾀하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먼저 눈에 띄는 곳은 국제거래관리국. 국제거래관리국은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3개 과를 모두 조사요원으로만 충원한다.
지금까지 국제거래관리국 1과의 경우는 국제거래조사와 관련해 세원관리목적의 정보수집은 물론 조사기획업무까지 전담해 왔었지만, 이들 기능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 법인세과로 옮기면서 앞으로는 1과도 조사업무에만 전담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국제거래조사국은 현재 75명의 조사요원체계에서 106명의 조사요원으로 늘어나고, 조사범위도 외국투자법인까지 확대돼 국제거래와 관련한 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 법인세무조사를 맡아왔던 서울청 조사1국과 2국이 앞으로는 회사의 성격별로 나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조사1국의 경우 금융 및 통신·제조업체 등의 법인기업의 세무조사를 전담시켰으며, 조사2국의 경우는 음식·숙박업체 등 개인유사업종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겨 유형별 전문화를 꾀했다. 4국은 별다른 기능변화 없이 현재처럼 심층(특별)조사를 맡는다.
특히 2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조사3국에서 맡아왔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까지 넘겨받아 명실공히 '개인성격'을 갖는 모든 세무조사에 집중하게 된다.
조사3국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업무와 관련해선 자료상관련 세무조사기능만 유지하고, 나머지 양도·상속·증여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부동산거래관리국이 신설되면 관련업무도 3국에서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다.
■ 조사대상자 선정업무 이동에 따른 기능조정
조사대상자 선정업무가 조사국에서 세원관리부서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원천세과장 등에게 각각 해당 세목과 관련해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업무 외에,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권한이 추가됐다.
국제거래와 관련해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의 업무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업무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업무가 추가됐으며, 국제조사과장은 국제거래와 관련한 조사계획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제한된다.
국제조사과장은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외국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업무를 수행한다.
■ 일선세무서 8곳 세원관리과 증설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자 선정기관을 조사국에서 세원관리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전국 일선세무서 8곳에 세원관리과를 증설, 세원관리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이번에 세원관리과가 증설되는 곳은 수원·삼성·강남·동수원·고양·서인천·시흥·김해세무서 등 8곳이며, 동작세무서와 인천세무서에서는 조사과가 각각 1개씩 축소된다.
■ 법규팀 공식 기구화
지금까지 법무심사국은 법무과와 심사1과, 심사2과 및 태스크포스팀인 법규팀 등 3과 체계로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법규팀이 법규과로 공식 기구화돼 4과 체계로 운영된다.
신설 법규과장은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국세기본통칙의 기획·입안, 그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해서 처리하게 된다.
법무과장은 지금까지 맡아왔던 법령안·훈령·예규 등의 입안 및 심사에서 법령안·예규업무와 조세법령관련 질의회신업무를 법규과장에게 넘겨주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