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아울러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2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강병구)는 조세분야 3대 전략 중 하나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선정하면서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조달·투자자·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기업성장과 감면율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46개 업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로 1억원 한도로 5~30% 세액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데, 기업 성장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액감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벤처·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벤처기업출자세액공제, 스톡옵션 과세특례 등 벤처·창업기업, 투자자, 임직원 대상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되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최대 30% 할증돼 최고세율이 65%(50%→65%)에 이르게 되는데, 중소기업 주식은 20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할증평가 대상 제외를 지속해야 하는 지, 중견기업까지 할증 평가를 제외해야 하는 지, 소수지분 할인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지 등 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범위 확대 등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위업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소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3년간 70%(청년은 5년 9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도록 자녀 관련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차산업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원을 연구조직·설비 중심 지원에서 인력·기술·사업화 등 사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