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맞아 총 4378명 특별사면·복권
민생사범 위주 사면…사회적 갈등 치유 등에 초점
정치인·경제인 제외…한명숙·이석기 등 제외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사다.
이날 특별사면 조치내역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대상 107명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고, 가급적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이번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5대 중대범죄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면권 제한을 공언한 바 있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포함,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