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조세개혁 권고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26일 재정특위가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능력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과세' 원칙으로 상속·증여세 개편이 요구됐으며, 복잡한 조세불복 절차를 단순화(사실상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시키는 안도 제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어려운 과제"라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마련한 재정특위의 그간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고서가 권고한 조세분야에 대해서는 경제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정상황, 과세형평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과제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9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때 반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분야는 재정정보 통합공개·맞춤형 공개,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 해소,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