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교이기에 정부 지원 받아···재산권 주장은 이중혜택"
"유치원 시설 사용료, 타협의 여지 없어"
"에듀파인 도입, 익숙해지도록 지원할 것···내년 3월부터 전면시행"
"아이들 학습권이 최우선, 집단휴원엔 엄정 대응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한유총의 집단집회와 그 발언 관련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런 집회와 본인들의 주장이 굉장히 궁색한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전날 대규모 집회 개최와 교육부의 에듀파인(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시행령에 대한 불만이 나온 데에 대해 "정말 해묵고 낡은 색깔론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런 집회와 본인들의 주장이 굉장히 궁색한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에듀파인이라는 게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와 한유총과의 갈등요인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인 유치원 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선 "유치원 시설 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 부분은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재무회계 규칙에 담고 있는 것은 적립금과 차입금을 2016년, 2017년 과정에서 논의를 했고 그것들을 수용해서 지금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에듀파인을 통해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선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 사립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부담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애초 개인소유의 땅과 건물 투자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면제는 물론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받는다"며 "그럴 때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영리목적의 사업 기관처럼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받겠다는 의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수장의 '소통부재' 라는 지적 관련해선 "한유총에서 이야기하는 에듀파인 도입, 시설 사용료, 개인적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저희 교육부하고 한유총 유치원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왔던 문제들"이라며 "이게 제가 대화를 안 했다, 만나주지 않는다,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또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적어도 시설 사용료만이라도 회계에 넣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의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제가 유치원이 학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학교도 그렇게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다"며 "그러나 유치원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폐원 할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가지만 다른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폐원을 할 때에는 사유 재산을 고스란히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답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설립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원장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사립 유치원은 어떤 상한선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상황에 따라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일부 유치원에서 주장하는 설립자와 원장이 겸임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립자가 유치원을 여러 개 갖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설립자 지위는 있지만 실제로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처럼 월급을 못 받는다. 그래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제가 과거 한유총과 협의했다고 말씀드린 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시설 사용료가 아니라 적립금과 차입금, 이 중 적립금은 이 시설이 낡고 어떤 개보수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시설들을 정비해야 될 때 쓸 수 있는 건축 적립금"이라고 덧붙였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홈페이지)
한유총에서 '현재 에듀파인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시행이라도 좀 유예해 달라. 3월 1일부터는 못 쓰겠다' 고 하는 주장에 대해선 "3월 1일부터 의무화하는 곳은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이고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주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건 내년 3월부터 전체 사립 유치원에서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이게 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익숙해질 기간들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것을 쓰겠다고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있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안 쓰겠다고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 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폐원 절차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선 "유치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교다.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 치킨집처럼 생각하고 유치원을 운영해 오셨다면 이제는 유치원을 운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3분의 2의 동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게 학교로서의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마음대로 유치원 문을 닫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장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안전하고 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폐원을 하거나 아무런 학부모들의 준비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문 닫겠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위협하고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부분이 그냥 치킨집처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문 열고 문 닫고 하는 영리목적의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완화에 대한 불가를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징계 조건, 처우 절차들을 그렇게 마련을 한 것이며, 에듀파인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이 회계를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국민의 세금이 아이들 교육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학부모들과 국민적인 요구"라며 "지금 정부는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금 꼭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이 전면전을 선언하고 개학 후 집단휴원도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유 장관은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을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많은 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쓰겠다고 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는 유치원들도 많이 있다"며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집단휴업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고 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이미 17개 시도교육청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