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를 지난 2015년 이전 체제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분야로 쪼개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가닥을 잡았다.
28일 국세청이 내부망에 공지한 '일선 조직개편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일선의 업무부담을 축소하고 직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납세분야를 부가세와 소득세 분야로 분리하고 세무서별로 '체납징수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납세과는 지난 2015년 자영업자 등 수급대상 확대와 자녀장려금 제도 시행으로 장려금 업무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임환수 전 국세청장 주도하에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하면서 만들어어진 조직이다.
부가세 신고기간(1월·7월)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 인력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장려금 신고회수가 기존 1회(기한 후 신청까지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부가와 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다보니, 직원들의 전문성 배양에도 마이너스 요소가 많았다는 것도 그 이유였다.
이에 본청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2015년 이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다만 부가와 소득 분야 분리방식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방안은 우선 부가세와 소득세 분야로 과 자체를 분리해 따로 수행하되, 장려금 업무는 부가세과와 소득세과의 직원들이 같이 수행하는 안과 현재 개인1팀, 개인2팀, 개인3팀으로 분리되어 있는 팀을 부가세팀과 소득세팀으로 분리한 뒤 장려금 업무는 개인납세과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안 등이다.
체납분야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6개 세무서에서 체납징수팀을 신설해 체납만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국세청은 오는 4월까지 '개인납세분야 조직개편 실무 TF'를 구성해 조직개편 시범운영 방안과 민원업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조직개편안을 시범운영할 관서를 지정한 뒤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내년 1월 정기인사 시 조직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