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외국 변호사 관리감독 제도를 수립키 위해 가칭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정훈 변호사 등 변호사, 법학교수, 판촵검사, 재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에는 이 변호사 외에 한양대 한만수 교수, 건국대 최윤희 교수, 김갑유, 박종백 변호사, 삼성전자 법무팀 김광호 전무이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상무보, 법원행정처 배형원 사법행정담당관, 법무부 한승철 국제법무과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법률시장이 개방될 때에 대비해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의 자격요건, 업무범위, 직무감독 등을 규율할 법안을 마련해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내년 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DDA 서비스협상에서 우리나라도 법률시장 개방안을 제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데 이번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은 타결될 협상안의 국내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DDA협상 개방안은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되 국내 변호사와 동업 또는 국내 변호사 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외국변호사도 국내에서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나라의 법과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서비스는 할 수 있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