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 2분기 제2금융권에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를 지원해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 293만명의 최대 1조1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상품･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면서 “과도한 사전규제는 폐지하고 원칙 중심･사후규제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고령자와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층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층의 주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총 1조1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회계와 공시제도를 개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된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정착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해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감독방식도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제 등을 통해 외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올해 10월부터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주기적 감사인 대상기업으로 매년 약 220개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회계정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토록 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제재의 징벌력 및 순응도를 제고키로 했다. 중과실 판단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공시정보의 충실성과 적시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의 기업가치 판단요소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 한데 이어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의 명단 공개,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있고 성실한 정보전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재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만 가능하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