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가 오늘로서 끝났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발언에 대한)책임을 지겠다" 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겠다' 던 그간의 정부 입장과 관련해 "이번 조치 중에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부분을 지방에 대한 지원과 연결시킨 제도 도입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깨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에서도 논의했지만 내년에 '부동산 지방교부세' 라는 제도를 창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거둬지는 세수를 지방에 분배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