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부가 정책을 배포하면서 시장은 관망사태로 간 것 같다. 아직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남아있어 만약 이번 정책이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에 부동산 투기에 광풍이 산불처럼 전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고 이럴 때는 IMF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가 올 우려가 있다. 이런 위기·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불안시장요인을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부동산 제도의 합리화와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시장의 투명화, 투기의욕 단속, 서민주거안정과 공공의 역할을 통한 공급확대 3가지에 근본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과거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해왔다. 부동산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투기자들의 투기의욕을 극복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졸속 대책이 되지 않도록 투명한 정책형성과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부 당정간에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마련했으나 미흡한 점도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것이 과거정부와 다른 점이다. 일부언론에서 참여정부가 2년 6개월 남았으니 군대 가는 셈치고 참으면 되겠지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업군인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만큼 정책마련에 고심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 발표 정책은 정기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준비 되어있고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정협의체제를 계속가동 미진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강화가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이점은 일관되게 진행할 것이다.
부동산의 초과이익에 기대를 불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정책을 모두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다.
□ 정문수 보좌관과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과의 문답 요지
▲ 송파, 거여, 마천지구 왜 선택하게 되었나?
- 정부가 선택한 지구는 발표를 하게 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높은 가격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이 주변지역이 반사이익을 통해 가격이 뛰는 것이 걱정다. 그래서 신규 택지를 선정하면서 가능하면 신규로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구를 고르다 보니 거여, 마천 국공지를 선택하게됐다.
정부 발표 후에 주변지역이 조금씩 가격이 상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100% 환수하는 방법이 다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보다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추가 대책 장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팩키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유세, 양도세 증가를 통해 시간은 걸리지만 환수되리라 여겨진다. 몇 가지의 장치가 작동이 되지만 100% 환수는 어렵지만 나중에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서울 수도권이 문제가 되면 광역교통망을 해결하고 연계시켜서 축을 다양화시키면 부동산 집중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없나?
- 보완해서 발표를 한다던가 추가 검토 과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발표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당정 협의는 계속 할 것이다. 합의가 되면 바로 정책에 반영하겠다.
▲ 이번 발표와 기존에 법률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민들이 300평 이하 농지 임야 취득' 같은 경우 구입 장려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의 정책이 상반되어서는 안되니까 도시민들의 3백평 이하 취득 장려 정책은 그대로 가고 세부적인 시행령에서 논의될 것이다.
▲ 예를 들어 당정회의를 1주일간 해왔지만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고를 했고 각 부처는 현실론을 논의(조세폭탄, 세금폭탄 등)부작용 논의가 되었을 것인데.
-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면 6월 17일 회의 후에 대통령께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말하면서 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정 협의체를 마련했고 매 주 한번씩 수요일마다 당정협의를 했다.
매번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행자부, 국세청, 건교부, 금감위, 재경부 실무 대책반이 안건을 토론해서 안건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당정협의에서 합의되는 것에 대해 매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말씀하지는 않고 이번 정책은 총리께서 주관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해찬 총리가 일선에서 지위를 했다.
부처간에 협조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주도하니까 부처도 어쩔 수없이 따라오고 당도 목소리 못내고 따라왔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초창기에는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처가 더 앞서나가고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부처, 청와대, 당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이번 당정협의가 성공적으로 되었다.
또 이번 팩키지가 어떤 분은 경우에 따라 청와대 온건적이지 않냐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당에서 어떤 경우는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한쪽이 리드하고 다른 쪽이 따라가는 경우는 없었다.
▲ 부동산 대책에 교육이나 교통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 문제 외에 검토를 해야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적용되었다. 청와대는 높은 위치에서 지켜보면서 부처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교육 교통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에 초첨을 맞췄지만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 모든 분야를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교육부장관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대책을 만드는 직접적 대책에는 교육부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교육부와 함께 추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한다.
▲ 정 보좌관의 '직업군인이 되야' 발언과 김 정책의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이것은 부동산 대책에서 강력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 김병준 실장이 이야기한 효과를 상당한 힘을 가지고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종합 부동산세는 내는 사람은 대체로 수도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7천억, 내년 1조원, 2009년 2조 정도 된다. 이 돈의 50% 이상이 부동산 지방교부세로 나갈 것이다.
지방에 있는 기초단체 234개중 재정력 취약한 140개 단체에게 한 단체당 예를 들면 무안군 , 남해군 등 금년만 해도 20억씩 돌아간다.
그러나 2009년이면 이들 단체들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참여정부 끝쯤 되면 '종합부동산세 없애자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세목 하나를 지자체에 보내는 것만이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이냐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와 종전의 수많은 정책들과의 큰 차이는 초과 이익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토지 양도세 강화 등이 그 특징이다. 고무적인 것은 한나라당도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지지하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고 보유세의 가구별 합산 역시 바꾸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3주전에 부동산 정책 발표했지 했다. 그것이 세재별 합산하고 보유세, 양도세 강화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앞서가고 있고 저희들은 여당과 야당이 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징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 워크샵을 통해 내부 토론을 많이 거쳤다고 한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잠정적으로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한나라당도 기본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점을 봐서 변하지 않을 부동산 정책 분위기가 되었다.
정책을 보면 97% 국민은 해당하지 않는다. 3% 국민들이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주택자,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이 3%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한번 시행되면 국민전체다수가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해당되는 분들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재산세 비율이 낮은 편이다. 국가에서 돈은 필요한데 어느 분야에서 늘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재산이 많이 갖은 분들이 더 부담하는 것이 사회형평에 맞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니까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있을 것이지만 다양한 배려를 준비하고 있다. 큰 틀에서 정책이 가는 방향이 맞다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 오늘 아침 보도 외부 평가기관인 S&P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외국평가사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봤다.
첫째, 부동산 문제는 외국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서도 집 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틀리다. 물론 미국도 비싼 곳도 있지만 국민경제에서 부동산에 심각성과 예민성은 외국인이 평가하기 힘든 점이 있다. 과거 50년 이상 국민 재산 형성과정이 부동산이다 보니 외국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둘째, 외국 평가기관이 유보적 의도를 갖는 직접적 의미는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저희도 많이 걱정했다. 과거 예를 보면 강도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 1·2 분기 정도 거래 위축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있다. 저희 대책을 보면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고 있고 시장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을 늘리는 등 민간 부분에 경기를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2분기 정도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부동산 값은 낮추는 것이냐, 가격을 유지하는 것인가?
- 권위 있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수요가 얻게 될 효과와 공급을 통한 효과가 생길 것이다.
금년 들어 이상 급등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30%정도 급등했다. 일부 수도권 지역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물론 경제라는 것은 아무리 정답이라고 해도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20%라도 내려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비정상정 심리적 요인으로 된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 대통령 열린우리당 모임을 통해 퇴임 후 장기임대 주택에 살고싶다고 했는데 당장 자격이 안된다.
- 대통령께서 두 번에 걸쳐 말을 했는데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사시던 주택은 팔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생각하면 집을 새로 사기 보다 임대 주택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싶다. 언제 기회가 되면 주택공사 사장을 청으로 초청해 임대 주택 예약하는 것을 계획하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갖고있는 솔직한 심정이고 내일 발표에 무언가 이벤트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고려하고있지 않지만 대통령도 실행 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통상 알고 있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시가에 근접한 전세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가 될 것이다. 40,50평 대형아파트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고려하게 될 것이다.
▲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토지공개념 이번에는 포함 안되었지만 추가로 할 것인가?
- 현재 이번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부동산 정책이 어떤 내용이었고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검토했다. 토지공개념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이번 발표제도가 정착이 되면 토지공개념 3개 법안에 가지 않아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 3개 법안 검토할 과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우리경제수준에서 적합한 것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