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2022년까지 신용·체크카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국회 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의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